[뉴스엔 글 이현우 기자/사진 황진환 기자]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가칭)이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실에서 조성민의 친권행사 회복을 반대하고 현행 친권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우 김부선, 방송인 허수경, 여성학자 오한숙희, 배우 손숙, 변호사 원민경, 오성근이 참여했으며 고은광순, 권해효, 허수경,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박영숙 전 평민당 부총재, 양현아 서울대 교수, 이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작가 공선옥, 오성근, 만화가 장차현실 등 여성계 및 문화계를 아우르는 각계 인사들이 지지를 전했다.
지난 10월 2일 故 최진실 사후, 고인의 유산문제를 놓고 전 최진실의 남편 조성민과 유가족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조성민은 친권행사를 통해 두 아이에게 돌아갈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 3자 위탁을 주장하고 있고, 유가족측은 조성민이 최진실과 이혼 후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은 조성민이 이제 와서 친권행사를 주장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
모든 쟁점의 핵심은 조성민과 고 최진실 유가족이 공히 주장하고 있는 ‘향후 두 아이의 행복과 복리’ 문제다.
‘한부모 진실모임’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현행법이 친권을 생물학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권리는 마땅히 수반해야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친권자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서적 물리적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친권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최진실의 경우처럼 부모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자동으로 친권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 법을 통해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친정어머니의 재산분할권이 문제다. 최진실의 경우처럼 어머니가 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명백할 경우도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법률적 권리는 친권에 따라 조성민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
또 조성민은 최진실이 남긴 재산을 투명하게 신탁관리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신탁관리에 대한 법률상 신탁계약자(조성민)이 향후 임의로 계약 조건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유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숙은 “호주제 폐지로 성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세밀하게 정리되지 않은 친권법이 다른 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친권을 부활시킬 경우 엄격한 자격심사 선행해야 한다”며 향후 공청회와 서명운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현우 nobody@newsen.com / 황진환 jordanh@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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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의 배암뒷다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 뿌리에 있다고 본다.
조성민이 자신의 친권을 포기한 그 시각부터 잘못되어진 것이다.
자신의 새끼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무책임한 아버지가 어떻게 친권을 찾겠다는 소릴 할 수 있을까?
여자기 때문에
늘 우리나라의 독선적 남성중심 문화에 불편과 불만이 있다.
저 집안문제만 쳐도
언젠가 최진실이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성씨로 바꾸는 것을 보며 박수를 쳤다.
이 나라에서는 불편이 너무 많고 상처가 큰 문제기 때문에 최진실의 입장에 동감했던 것이다.
아비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그녀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여긴다.
호적제도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2차적인 것이고
현실은 가혹하기 이를데 없다는 것을 나 또한 피부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늘 눈밑에 어두운 그늘이 보이던 그녀가 결국 어두운 나라로 떠나 버렸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말도 안되는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조성민 이 사람의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다.
애초에 자신의 의무를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듯 당당하게 친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생물학적으로 아비라고 하여 아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듯이.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듯이 아비도 아비다워야 아비일 수 있지 않을까?
호적제도와 친권문제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저 아쉬운 생각이 든다.
거울을 보며 머리칼을 다시 쓸어올리고 눈빛을 새로 고쳐보는 하루를 만들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