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영원한 격리" vs "죄는 미워도"…사형제 도마 위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내연녀와 의붓딸, 아내의 조카까지 3명을 연쇄살해한 40대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사형제 폐지 공방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특수강간죄 등으로 17년6개월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4년도 안돼 또 다시 범행을, 그것도 성폭력을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위험성이 높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인 점 등을 두루 감안한 판단이다.

지난달 24일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소 이후 줄곧 사형선고 여부를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사형이 선고된 '보성 70대 어부 연쇄살인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존폐를 놓고 치열한 공방에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등 고뇌한 흔적은 역력했다.

그러나 고심 끝에 법원은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문명국 사법제도에서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사이의 균형, 사회보호 등의 차원에서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제발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피고인의 거듭된 '도발'도 법정 최고형을 자극했다.

재판부의 고뇌에도 불구, 이번 판결은 사형제 공방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현재 국내 미집행 사형수는 모두 60명.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상진(31)과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 이어 올 들어서만 세번째다. 이 중 21명은 사형 확정 후 10년이나 지났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어부 오모씨(70)에 대해 사형이 선고된 지난해 2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사형 선고의 한결같은 이유다.

반면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초등생 공기총 살해사건'의 피고인 이모씨(48)의 경우 사형이 구형되긴 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한단계 낮아졌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사정상 법정최고형이 마땅하나, 인간 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빼앗는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수형기간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며 관용을 베풀었다.

사형제 폐지론자인 이상갑 변호사는 "사형제 폐지는 국제적 추세로 이미 140여개국이 법률상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했다"며 "사형제는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목숨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법률이나 타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게 폐지론의 요체다.

'입법에 의해 사형제를 없애야 한다'는 폐지론자와 '헌재 결정을 통해 사형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위헌론 모두 '사형없는 세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으로 결론짓기로 한 사형제 존폐여부가 미디어법 등 현안에 밀려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범죄 예방과 인간 존엄성 사이에 어떤 법제도가 적합한 지 신중하면서도 빠른 결론이 내려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원글출처-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091015154410345&clusterid=83582&clusternewsid=20091015163309187&p=newsis

 

[넋두리]

사형이란 것은, 제도로써 인간의 생명을 거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니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거둔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사형제도는 나 또한 원칙적으로 반대다.

그러나

이런 뉴스를 보고 들을 때면 여지없이 내 생각이 흔들려버린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더이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구형이 정당하지 않냐는 생각이

안들 수 없다.....